"홍제천에 매일 있던 새끼 오리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그걸 찾아내라고 하셨어요. "
서대문을 지역구로 둔 이승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 교육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받는 민원수준을 얘기하며 인터뷰 초입을 웃음으로 열었다.
"그 오리는 털이 좀 삐져나와 예쁘게 생겼다고 하시는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 주민분 만날까봐 피해 다니고 있어요."
다시 한번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렇듯 부드럽게 말문을 연 이 의원이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적어도 제 임기 동안은 폐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단도 보여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굳은 심지를 밝혔다.
◆ 학부모 단체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해당 조례 때문에 초등 저학년이 무분별한 성교육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대안은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위원장 자리를 맡다보니 거기서 오는 갈등, 의견충돌이 굉장했다. 지금은 유연하게 풀었으면 좋았을 거란 후회가 든다. (이승미 위원장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9월 12일 교육위원회 회의 도중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라는 국힘 의원들과 마찰을 빚은 게 발단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제 단호한 입장이다. 해당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강조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풍토 조성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한다. 교권보호는 학생인권보호 정책의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해 달성되는 게 아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교육당국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보장을 균형 있게 이뤄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자치입법이 이뤄지고 보호자와 교원, 학생과 교원 간 의사소통 체계를 정비해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교권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사실 큰 성과라고 보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이 교권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숙제를 던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인데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편성도 했고 실천적인 부분들은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예산 편성, 이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밖에 교육의 디지털전환이라든지 학교시설 개선사업도 계속 추진중에 있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 교권보호장치는 마련했지만 학생인권조례를 가지고 잡음이 계속 나온다. 아이들 성교육이 무분별하다며 학부모단체가 폐지를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어떡하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부분이다. 학교현장에서 성교육 내용의 범위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 학부모님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다더라. 성정체성에 관한 문제, 에이즈, 동성애 등은 알려야 한다고 본다. 다만 그에 대한 문제점,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단서를 달아놓지 않았을 때 어느 순간 극대 극으로 가더라.
어느 단체에선 10년, 20년 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뭐라 하신다. 아이들 한명 한명 상담하며 교육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한다. 학년별 교육내용을 차별화하고 유형별 상담교육을 하는 쪽이 바람직할 것 같다.
여러 의견이 있는만큼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지역사회 모두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협의하겠다.
◆ 그 외 11대 전반기 역점 추진사업은.
아이들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사망사고와 마약음료 사건(2023년 4월)에 대응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지원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안전총괄담당관이 생겨 스쿨존에 대한 미비했던 상황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학교, 자치구, 시의회, 경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안전보장협의체' 구성을 추진중이다. 사회보장협의체처럼 모두가 나서서 교육안전에 참여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현실화 시키는 부분은 11대 동안에는 충분히 마련될 것이다.
◆ 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투입되는데 문제는 없나.
과연 그 전문인력이 검증된 인력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어떤 학부모님께서 학교폭력 심의위원 하시다가 병이 나셔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고소고발, 자기네 구성원들끼리의 갈등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고 하더라. 전문성이 단순히 몇 시간의 교육이나 활동만으로 쌓이는 게 아니지 않나.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 정부가 추진중인 '종일 돌봄(늘봄학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데.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큰 현안을 지금 당장 하겠다고 풀어버리는 건 아닌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다.
맞벌이 부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학교라고 생각하지만 학교는 온종일 돌봄 기반시설이 미비하다. 초등 저학년들은 낮잠도 자야 하고 간식도 먹어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 내놓고 쪽방 같은 데서 업무 보시는 곳도 있다. 또 교사는 행정업무도 봐야 하는데 지원정책도 마련 않고 도대체 누구한테 온종일 돌봄을 하라는 거냐고 한다.
교육부와 행안부,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을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 책임 소재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 호주는 지역 거점으로 아이들을 모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 이동수단과 하교까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가 주도해서 지자체, 학부모단체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의 정원은 행안부에서 법을 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있는 교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주구장창 외쳐온 교권보호와 역행한다.
◆ 학교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진행중인데, 2018년부터 시작한 석면 제거가 31%라면 진행이 너무 더디다.
실제 이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된다. 국가인증을 받은 업체만 제거할 수 있다. 유해물질이다보니 아이들 없는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시기 제한도 있다. 과연 2027년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을 것 같다. 애로사항이 있다.
◆ 그간의 소회.
강남 마약음료 사건이나 스쿨존 어린이 참사 사건 등은 예방했어야 할 일들을 수습차원에서 그친 거라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소속 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끝까지 교육위원회에 남으셔서 4년 동안 하고자 하는 일을 관철시키라고. 다른 상임위는 단기성 사업이 많지만 교육은 장기적이지 않나. 초.중만 해도 15년이다. 누구보다 많은 지식과 혜안을 가지고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주 드린다.
우리의 본분은 서울시를 견제하고 시민을 대변하고, 아이들을 대변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