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회복지계가 여야 후보들 대상으로 본격적인 현안 홍보에 나서며 총선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주요 정당 후보자들은 22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쳤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노인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 4단체는 이날 254개 선거구의 140여명의 후보들에게 정책협약서를 발송했다.
정책협약서는 장기요양보험 관리체제 개편, 제도 정비, 종사자 처우개선 및 대국민서비스 확대 등의 3개 분야 12대 의제로 구성되었다.
앞서 전날 21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손재홍 회장과 전남지회 정광석 회장은 관내 장기요양시설 운영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선거구의 이개호 후보를 예방(禮防)하고, 노인장기요양 관련 현안을 설명하며 국회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재홍 회장은 “2008년 충분한 준비없이 출범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로 16주년을 맞았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어 노인복지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제22대 국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후보는 “당 정책위의장으로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노인복지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현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단협)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국회 차원의 진솔한 관심과 정책개선 의지를 보일 때 비로소 노인복지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며, “다른 시도 지회에서도 총선과정에서 여러 후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장기요양 4단체가 이날 발송한 정책협약서엔 ▲장기요양보험공단의 독립 설치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해 노인장기요양 청사진을 국민과 공유 ▲장기요양등급 판정 체계 혁신 및 등급별 차등수가제 폐지 ▲장기요양인의날 제정 등 종사자 처우개선 ▲요양시설 임차 운영 반대 ▲재외동포 요양원 보급 ▲환수관련 전산상계 즉각 중단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현실화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