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찬 후보 "전세사기 대란 화곡동...민주당 심판할 때"

"일 할 줄 아는 사람, 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수십 년 장기집권 했지만 성과가 있습니까? 화곡동이 발전했어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갑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구상찬은 18일 "무능과 위선으로 점철된 정치인들에게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강서구 갑은 보수정당에게 험지 중 험지로 불린다. 실제 해방 이후 이 지역에서 당선된 보수정당 출신 국회의원은 18대 때 구상찬 후보가 처음이다. 구 후보는 이후 내리 세 번을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선했다.

저층 주거지와 SH 임대주택이 밀집된 이 지역은 비교적 젊은 세대가 많아 진보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 좌파색이 짙은 호남 출신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국회의원을 했던 4년(2008~2012년)을 제외하고 10대 총선이 있던 1979년부터 약 40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했어요. 그런데 바뀐 게 있나요? 이 지역은 주택난, 교통난이 여전하고 최근엔 전세사기로 온 동네가 빨간 딱지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구상찬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화곡동 전세사기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교통환경이 덩달아 좋아지게 된다. 교육과 문화 인프라도 다져진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만날 사람으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을 꼽았다. 고도제한 완화가 향후 5년 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사무총장과 담판을 지어 3년 정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또 화곡동 상황에 맞게 소규모 개발이 가능해지도록 주거지역 용도를 1.2종에서 2.3종으로 종 상향을 추진한다. 건축물의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규제를 풀어 재건축 여건을 완벽하게 갖출 계획이다. 

구 후보는 "고도제한 완화를 앞당겨 화곡동의 재산가치를 빨리 상승시킬 것"이라며 "저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한 경험이 있다. 일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 전세사기가 심각하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세사기 벌어진 연도를 잘 알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그때 구청장, 국회의원, 서울시의원이 어느 당 사람이었나.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엉뚱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있다. 전세사기는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을 찾아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 지역보다 당을 우선하는 정치인은 더 이상 강서의 일꾼이 아니다."

사기범의 주무대였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선 올해 1월에만 무려 592건의 경매가 발생했다. 2021년 1093건, 22년 1456건, 23년 3706건으로 급증했다. 기본 2년인 전세계약기간을 고려하면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기는 적어도 2년 후가 된다. 

◆ 전세사기를 확 밀어버리겠다고 했는데, '구상찬법'을 만들겠다고.

"구상찬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이다. 이른바 구상찬법인데,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이 법을 입법 시키겠다. 이 법의 특징은 '피해자 전수조사'를 맨 먼저 실시하자는 것이다. 지금 강서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 민주당이지만 인정한다. 하지만 구청장이 잘 하는 것이지 민주당 의원이 전부 잘 하는 것으로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밖에 피해자 지원 보증금액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주자는 게 들어 있다."

구상찬법의 골자는 ▲강서구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 상시 전수조사 ▲피해자 지원기준 보증금액 최대 5억원을 6억원으로 상향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 80% 지원(집권당 특별법 추진 당시 70% 지원에서 10% 상향) 등이다. 

◆ 첫 해외출장지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로 정한 이유는.

"국회의원이 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화곡동의 주거환경 개선이다. 그러기 위해선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ICAO 총장과 만나 향후 5년 내 풀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긴 했지만, 저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가 이 시기를 3년 정도 앞당길 생각이다. 빨리 풀어야 화곡동 주민의 재산가치가 빨리 높아진다.

강서구 전체가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교통이 좋아지고 교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가 따라간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강서구민들에게 확실한 변화를 안기겠다."

실제 구상찬 후보는 '외교통'으로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중국통'으로 불린다. 상하이총영사 시절 시진핑 국가주석을 독대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의 만남을 주선했었다. 당시 시진핑은 지방성의 성장이었지만 국가주석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지금 만나두면 도움이 된다'고 박 대통령을 설득했다. 그 과정을 시진핑도 알고 있다고.

◆ 험지 중 험지인데 필승 전략이라면? 분위기는 어떤가.

"아침에 지하철역 나가 인사하면 젊은 분들이 저를 경멸하는 표정으로 훑어보고 명함도 안 받고 간다. 삿대질 하는 사람도 있고 눈싸움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때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저는 10년 넘게 서울 강서갑 당협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보수정당으로선 매우 힘든 곳에서 10년 동안 지역 구석구석을, 아파트 구석구석을 다 다녀봤다. 그간 지역에서 발로 뛰며 펼친 활동들로 구민 여러분의 준엄한 선택을 받고자 한다."

◆ 18대 국회의원 재임 때 '빗물터널'을 만든 이후로 강서구에 '물난리'가 없다. 최근 2~3년만 해도 기습호우로 많은 사람이 숨진 걸 보면, 업적이라고 할만한데.

"그 얘기를 지금에서야 주민들이 해주신다. 화곡동은 상습 침수구역이었다. 요즘 5~6년 사이에 화곡동 침수됐단 소리를 들어봤나? 7년에 걸쳐 만든 '대심도 빗물터널'이 강서구를 물난리에서 완전 해방시킨 것이다. "

강서구 화곡동과 양천구 신월동 구간을 잇는 '대심도 빗물터널'은 2013년 착공, 2020년 완공됐다. 지하 40~50m 아래에 8톤 트럭이 지나갈 정도의 큰 규모로 폭우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구조다. 구상찬 후보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붙잡고 애원하다시피 해 1678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터널 설계도를 짤 때 강우량 통계 기준도 기존 30년에서 100년 중 가장 많은 날로 바꾼 것도 구 후보였다. 

작년 오송참사 등 기습호우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구 후보의 빗물터널 건설이 새삼 재조명 되고 있다. 

◆ 각오 한 마디.

"지역 감정에 안주하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 지역이 변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무능하고 위선으로 가득찬, 일 할 줄 모르는 정치인들에게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불편한 것은 고치고 없는 것은 만들겠다. 탱크 같은 추진력으로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 도와 달라. "

구상찬 후보는 "이미 강서 발전 계획을 촘촘이 짜 놨다. 실천할 기회만 얻으면  불도저처럼 밀고 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