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한 달 넘게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군의관.공중보건의 확충과 함께 시니어 의사 4천여명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12월 기준 50~79세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4166명이다. 50대가 1368명, 60대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된다. 또 최근 5년 동안 전국 의과대학에서 퇴직한 교수는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안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도 추가 파견한다. 오는 25일부터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총 200명을 파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1일 군의관, 공보의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하고, 21일부터 지자체 의료기관 18곳에 공보의 47명을 추가 파견했었다.
이번에 투입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다. 파견 기간은 4주이며,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제대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원 이탈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당부하는 한편 업무개시 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귀와 근무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는 처분을 고려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과제에 반영하면서 국민이 내린 무거운 명령인 의료개혁을 정부는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