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도제한 완화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는 정책 방향이 같다."
서울시의회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통해 경복궁 고도지구를 47년만에 완화하고 남산·북한산, 구기·평창 고도지구를 45m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문열 위원장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대상지인 서울의 구도심(4대문안) 지역이 고도제한 완화 지역에 포함되고, 개발과 녹지 재생이 언뜻 보기엔 상충될 수 있겠지만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정비 측면에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 도시계획이란 어떤 것인가.
1년 반 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었다. 도시계획이라는 게 천만 서울시민이 어울려 잘 살게 하기 위한 약속 또는 규칙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의 아니게 타인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서로가 어울려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짜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규제 일변도였던 그간의 도시계획은 오세훈 시장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많이 완화됐다.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바뀌었고 고도제한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한 부분이 매우 고무적이다. 지난 정권에서 시행한 부동산 관련 잘못된 정책들이 바로잡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들, 고 박원순 시장 때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실제 지역 상황과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렇다. 서울에 재건축할 땅도 부족한데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온 잘못된 정책들이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개발.정비' 방향으로 대전환해 획기적으로 풀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란 시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짜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일방적인 예산삭감을 통해 끝내지 않을 것이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되 성과 있는 사업은 남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 예전의 도시재생 하면 마을 벽화가 떠오른다. 오세훈 시장 이후엔 재개발.재건축으로 요약되는데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젠트리피케이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마을 벽에 그림 그리는 걸 주민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지역처럼 번듯하게 길이 나고 아파트도 들어서길 바란다.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에 유리하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런 지역민들 요구에 부합한다.
기존 거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은 마련해야 한다. 큰 틀에서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이다.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은 일부 다가구주택을 개설해 분양하는 방안도 있다. 그보다 먼저 건물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하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이든 한큐에 해결은 어렵다. 시정 슬로건이 '약자와의 동행'인만큼 점차 보완되고 좋아질 거라고 본다.
◆ 소관 업무 중 균형발전사업의 성과는. 하반기 가고 싶은 상임위는?
11대 의회 들어서면서 도시계획과 주택공간이 분리됐다. 다시 합치는 건 물리적,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반기엔 주택공간위원회 쪽에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계획하는 일을 했으니 시행하는 곳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약 20년간 강북의 도시개발을 억제해 왔던 서울시가 1990년대 들어서 '강남.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불균형을 넘어 양극화가 심화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와 함께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별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추진해온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사업에서 서남권, 동북권이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지난해 서남권.동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에 주력했다. 6월과 10월 토론회를 통해 각 자치구의 지역개발 사업을 발굴했으며, 올해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진행중인 권역별 민간투자사업인 잠실스포츠.MICE, 서울아레나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서북권 역점사업인 서울혁신파크, DMC역 복합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건물을 높이 쌓게 하는 고도제한 완화와 녹지공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언뜻 모순적이다.
고도제한 완화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는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지역의 개발과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정책방향이 같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저층부에 개방형 녹지 공간을 조성하면 인센티브로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시민들에게 휴식.문화공간을 제공한 만큼 건축물 면적(건폐율)이 줄어들지만 높이와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고도지구의 주거 정비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저층.노후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남산과 북한산 주변이 재건축을 통해 주거수준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텐데, 주변 경관을 과하게 해치지 않는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필요하다.
서울의 구도심(4대문안)과 이를 둘러싼 고도지구를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조화로운 정비가 진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신경 쓰겠다.
◆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의회의 노력.
1월 17일 2024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는 장기간 규제에 묶여 있던 고도지구를 50년만에 전면 개편했다. 우리 위원회는 남산과 북한산 등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주민의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남산, 북한산, 구기.평창, 국회의사당 주변 등 주요 고도지구 현장을 수 차례 방문해 고도제한의 실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집행부에 현실가능한 고도지구 완화 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지난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회의 요청이 일부 반영됐다. 남산, 북한산,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시 높이기준이 완화됐고 국회의사당,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는 일부 지역에 대한 높이기준이 추가로 완화됐다.
주민 모두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경관보존과 지역개발의 가치를 모두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 향후 의정활동방향은.
남은 임기 동안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정체돼 있던 지역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하겠다.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존 도시계획 규제의 틀 안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일례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대상지 중 일반상업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아파트지구의 특성상 주거기능이 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시 높은 비주거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미입주 공실 상가를 만들기보다는 비주거비율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도 준비중에 있다. 큰 틀에서 '시민 삶의 질 제고'와 '시민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