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동물병원 100여개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가 전격 면제된다.
그간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4대 주력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은 2022년 8조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이며, 반려둥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를 4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펫헬스케어...진료비 투명성 높이고 펫보험 활성화
그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반려동물 진료비가 투명해져 반려인의 진료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진료비 게시 항목을 2024년 20개 이상으로 확대해 진료비 투명성을 높인다.또 수의사의 진료행위 표준화를 올해까지 조기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100여개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이나 중성화수술 등 예방목적의 일부 진료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했는데 그 대상이 치료 목적까지 확대된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면제 대상이 40%에서 90%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과 보험사가 제휴해 반려인들이 보험상품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도 간편화한다. 암 등 중증질환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오는 9월 펫보험활성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료비 표준화는 당초 내년까지 예정돼 있던 것을 올해 내 조기 완료하는 것이다.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적혈구) 등 11개 항목의 진료비 공개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20개 이상으로 확대해 반려인들이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동물의료서비스 전문화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거쳐 치과, 안과 등 동물병원 전문과목 및 2차 병원 체계를 도입하고 동물의료법 제정 등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 완화
펫서비스 분야에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2024년 4월까지 도입하고 동물보건사제도를 개선한다. 양질의 서비스. 및 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도 2곳 조성한다. 문턱이 높았던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올해 완화하고 내년엔 장묘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펫테크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종합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 하반기에 공개한다.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도 구축해 공유한다.
아울러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내년까지 특화제도를 마련한다.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