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 맞춰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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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 맞춰 고친다
  • 박상덕 기자
  • 승인 2019.04.07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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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 '약관개선 실무 TF' 가동
금소원 "시장 전문가를 TF팀장으로 구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어려운 용어와 애매한 표현이 많아 이해하기 힘든 보험 약관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19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약관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약관의 구조와 체계를 간소화하고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한구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은 “약관 개선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가동할 것”이라며 “상품 개발, 판매, 판매 후 등 3단계로 나눠 약관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품 개발 단계에서 의학·법률 전문가를 참여시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약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 단계에서는 약관을 텍스트 위주에서 삽화나 도표를 넣어 핵심 중요사항을 간단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후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약관 평가에 일반소비자 비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50% 까지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소원, 약관 고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7가지 제언

보험업계의 복잡한 약관은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했을 정도로 금융당국의 오래된 과제다.

깨알같이 작은 글자인데다 전문용어 투성이로 해독이 불가능이고 60~200페이지에 달해 읽어 볼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보험약관이 어렵고 복잡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은 내용 이해는커녕 글자부터 읽기 어렵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금감원의 약관 개선 실무 TF 구성방침과 관련 "사무처장, 과장을 TF 팀장으로 구성하지 말고, 시장전문가를 TF 팀장으로 앉히라"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보험약관이 어려워 보험설계사조차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상품내용과 유의사항을 잘 모른 채 가입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자살보험금,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치료비, 즉시연금 사건도 어렵고 불명확하게 만든 보험약관이 화근이었다"며 "이는 소비자 배려 없이 관행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와 함께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한 보험약관 변경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먼저 "금융위는 TF를 똑바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관변, 하수인 중심의 TF구성이 아닌 실질적이고 합리적 전문가로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보험상품의 단순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약관이 쉬워지려면 상품이 먼저 단순화되어야 한다면서 보험사들 스스로 쉬운 상품, 쉬운 약관을 만들도록 유도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애매모호한 용어나 과장된 문구 등을 없애라고 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을 ‘저축보험료 공시이율’로 바꿔야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는다며 ‘직접적인 치료 목적’,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와 같은 문구는 소비자 관점의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화근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라는 문구 등이 그렇다고 짚었다.

소비자는 산출방법서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보지 못했고 설명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라고 금소원은 덧붙였다.

이어 네 번째로 보험약관에 ‘보험금 부 지급 사례’ 등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내용’이 불명확하고 단서조항이 많아 보험금 분쟁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소원은 "사업비 공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은 사업비가 무엇이고 얼마를 공제하는지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한자용어를 한글세대에 맞춰 쉽게 고치고, 전문용어, 의학용어처럼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하단에 해설(문자나 만화 등)을 추가할 것과 소비자에게 실제 가입한 약관만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보험사들이 약관 제작경비를 아끼려고 소비자가 가입하지도 않은 각종 특약 약관까지 모두 포함된 약관을 만들어 무차별로 제공하는 것은 가입자에겐 짐만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마지막으로 약관의 중요내용을 기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입자에게 체크하게 한 후 부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래야 소비자가 약관의 중요 내용을 명확히 알고 빠짐없이 설명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헌 국장은 “금융당국은 기존의 관행적인 TF 구성방식이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하려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며 "과거처럼 금융위 사무처장 등이 TF팀장을 맡아 홍보용응로 활용되는 행위를 다시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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